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 - 적정 보장 금액?

2011년에 가입해오고 있는 운전자 보험

20년납, 80세 만기라 좋은데

보장 금액이 충분한가?

앱으로 조회해보니 아래와 같이

벌금 2천만원,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3백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3천만원

으로 되어 있었다.

항목	보장금액
자가용운전자용 벌금	2천만원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변호사)	3백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	3천만원

이정도면 충분한가?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를 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가 나면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과 금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민식이법안이 시행되면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의 핵심인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 벌금 보장금액은

최근 법적 처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금액대가 추천된다고~

1. 변호사 선임비 (최소 5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 소송이 발생하면 변호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음
• 최소 500만 원 이상, 가급적 1,500만~2,000만 원 보장 추천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다르므로, 최대 한도 2,000만 원 보장이 유리함

2. 형사합의금 (최소 1억 원, 권장 2억 원)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해야 처벌 감경 가능
• 최근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 1억 원, 가능하면 2억 원 보장 추천
•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민식이법 적용)나 중대 과실 사고 시 고액의 합의금이 필요할 가능성 높음

3. 벌금 보장 (최소 2,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스쿨존 사고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 법원에서 선고하는 벌금액이 높아지는 추세
• 2,000만 원~3,000만 원 보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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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의 가입 기준 요약

보장 항목 최소 권장 금액 최적 권장 금액

	최소	최적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1,500만~2,000만 원
형사합의금	1억 원	2억 원
벌금 보장	2,000만 원	3,000만 원

 

내 운전자 보험은 2011년도에 가입한 상품이라

보장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토스인슈어런스 상담 때

전문가가 추천해준 한화 3400원 다이렉트 운전자 보험~!

 

아래 그림처럼

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 가능)

벌금 3천만원

형사합의금 2억원까지

실손 보장이 된다!

 

다만 20년납/20년만기 상품이라

20년 후에는 다시 가입해야 한다.

아마 그 전에 또 법이 바뀌어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야 할지 모른다.

 

합의가 안되면 구속, 금고형이라니

얼른 갈아타서

기존보험 해약금 받고

월 34백원으로 더 안심하고 운전하고 다녀야지!

 

한화 3400형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니

기존 보험이랑 중복되어서 가입이 안된단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음날 오후 4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보통 기존 보험을 해지하더라도 해지 당일까지는 보험 효력이 있다고 한다.

다만 다음날 오후 4시 이전까지는 운전자 보험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건 규정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그 사이에 사고라도 나면 운전자보험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험하다!

 

암튼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하고

조심히 운전해서 다음날 새로 가입해야지~